2024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정리 자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사실처럼 보이도록 조작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특징을 성적 컨텐츠에 무단으로 삽입해서 만듭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의 96.6% 는 여성입니다. 피해자의 92.6% 가 10대, 20대 입니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고 전년보다 14.7% 늘었습니다.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227% 증가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의 성명, 연령 등 개인정보가 함께 올려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의 25.9% 가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채팅 상대, 일시적 만남)가 28.9%로 가장 높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26.5%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24.7%나 됩니다.
수많은 사용자에 의해 가공, 재유포되면서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는 친밀한 관계일 경우입니다. 9.7% 에 달합니다.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성가족부의 대응

25년 4월 17일부터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컨텐츠는 지워도 신상정보를 지울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24년 7월 업무 협약을 맺어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고도 합니다.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가 70.4% 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호스팅 업체 대상자에게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예산은 줄인다

그렇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처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작년 146억 9200만원보다 6.2% 삭감됐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인력 증원이 될 리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2018년 3만 3921건에서 2023년 27만 552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원센터 인력은 2020년부터 계속 39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인력 한 명당 지원 건수는 6720건이고, 불법촬영물 삭제지원팀(12명)은 지난해 1명당 2만 451건 의 불법 촬영을 삭제했습니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 발간
경향신문 플랫팀 기자,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어든 디지털성범죄 예산… 직원 1명이 2만건 삭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