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논쟁으로 본 AI 저작권 침해 문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2025.04.22

지브리 논쟁으로 본 AI 저작권 침해 문제, 창작자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ChatGPT에서 지브리 이미지 만드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도대체 얼마나 만들길래?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COO가 “2025년 3월 25일 해당 기능이 출시된 이후 일주일 만에 1억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 를 생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1분에 약 7만 장을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출시 이후 ChatGPT 사용자가 한 시간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요청으로 서버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확산 속도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표현’이 보호대상입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쓰는 것은 권장합니다. 독점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특허의 목적 중 하나가 아이디어의 공개인 것과 비슷합니다.
지브리풍의 이미지는 ‘아이디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은 ‘성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용은 상업적 이용으로의 ‘경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 프사 바꾸는 정도는 괜찮지만,
상업적 이용(판매)으로 사용할 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다 해버리면 창작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창작물이 유명해져야 수익을 낼 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자신만의 창작물을 올려도 생성형AI가 다 학습해서 비슷한 느낌의 창작물을 만들어버리면 창작자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창작을 할 동기가 없어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데이터 접근 제한
- 창작물을 올리는 자신만의 웹사이트가 있다면 robots.txt 파일을 사용하여 웹 크롤러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AI 학습 목적의 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태그(NoAI, NoImage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AI 개발사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강제성은 없는 방법입니다
- How-To : 오픈AI의 웹 크롤러 ‘GPT봇’ 차단하는 방법
이미지나 영상에 워터마킹
- 이미지나 영상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 정보를 표시합니다
- 추후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원본 출처를 추적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ata Poisoning 데이터 독성화
- AI가 이미지를 학습할 때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도록 미세한 노이즈나 변화를 이미지에 추가하는 기술입니다.
- 사람의 눈에는 정상 이미지로 보이지만 AI가 봤을 때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 학습할 때 혼란을 줍니다.
- Glaze와 Nightshade라는 툴 이 있습니다. 무료 툴입니다.
-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완벽한 방어책은 아닙니다. AI 개발사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 glaze보다 nightshade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툴입니다.
- 나이트쉐이드(Nightshade) 사용법:생성형 AI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단

정부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말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AI에 학습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AI에 의해 창작물의 재생산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일어나는데 비해 이것에 대응해야 하는 창작자는 일개 개인입니다. 사실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AI 개발사를 감시하는 기관

AI 개발사의 데이터 학습 과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창작자가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했는 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용했다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검사하는 AI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때 광범위한 재생산을 개인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송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국가가 개인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AI에 의해 재생산되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되었을 때 소송을 대신하거나 간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AI가 자동으로 해야 합니다.

AI 개발사들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 AI로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일개 개인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AI 개발사들에 대응해 AI로 개인 창작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AI에는 AI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창작자들의 연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빅테크의 AI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2024 딥페이크 성범죄 정리 자료